[미디어월] 정부,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…쟁점은?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,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, 무산돼온 만큼 이번에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의대 입학정원 확대 이슈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① 신중한 정부…'파격 확대' 입장은 유지<br /><br />당초 정부는 내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자, 발표 일정을 잠시 늦추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정부는 "소아과 오픈런,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"며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엔, 의사 부족 현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② 의사 부족 어느 정도길래?<br /><br />인구 1천 명당 국내 의사 수를 살펴볼까요?<br /><br />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2.6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한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데엔 이러한 부족 현상이 추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의대 정원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③ 의사 부족 상황 심각<br /><br />한국개발연구원이 국책기관의 의사 수 부족 현황을 분석한 예측 결과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요.<br /><br />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후인 2050년에는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이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한데요.<br /><br />2030년에는 2만5천여명, 2040년 2만7천여명,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이 수급 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보면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의사단체에선 의사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④ 의사단체는 "충분하다"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볼까요?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역시 향후엔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의사 77% 정도가 55세 미만인 만큼, 향후 20년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⑤ 의대정원 얼마나 확대할까<br /><br />정부가 아직 정확한 확대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,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강행할 경우엔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가 목표한대로 2025년도부터 반영을 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이번엔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?<br /><br />하지만 이 모든 물음표 속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, 다시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사실 아닐까요?<br /><br />#의대정원 #의사부족 #의사부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